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프면 제대로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현황
아직 한국에서는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2024년 12월)
-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근로활동불가 모형 및 의료이용일수 모형 적용
-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
- 대상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 적용
- 3단계 시범사업 (2024년 7월~)
- 대상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근로활동불가 모형 적용
각 단계에서 대상자, 보장 수준, 재정 규모 등을 실험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를 분석한 후, 본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어요.
상병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그럼, 시범사업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될까요?
✅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요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근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최근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유지
- 자영업자: 최근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및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 소득 기준 (2·3단계 시범사업 한정)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타제도 중복수급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지급 금액 및 기간
- 일당 47,560원 (2024년 최저임금의 60%)
- 모형에 따라 최대 150일까지 지원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 발생: 근로 불가한 질병·부상 발생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신청
- 자격 심사: 취업 여부 및 소득 기준 심사
- 의료 인증 심사: 근로 불가 기간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