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제도로 운영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최대 4년간 규제 특례 적용
- 지정대리인 제도: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테스트
- 규제 신속확인 제도: 금융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 신속 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
1. 신청 전 준비사항
필수 서류: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이용자 보호방안 및 위험 관리방안
- 신청 특례 규정의 내용과 필요성
- 서비스의 혁신성·사업성 입증 자료
-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 분석 자료
사전 검토사항:
-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
- 관련 법규 및 적용 특례 검토
-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2. 신청 과정
- 사전 상담: 금융규제 샌드박스 포털에서 사전 상담 신청
- 신청서 제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60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지정 결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출시: 지정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 출시
3. 2025년 개선된 신청 지원 사항
- 원스톱 온라인 신청: 모든 신청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완료
- 간소화된 양식: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
- 사전 컨설팅 강화: 신청 전 전문가 상담 기회 확대
- 신속한 처리: 심사 기간 단축으로 빠른 출시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사업 모델 필요
- 혁신성 입증: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점 명확히 설명
- 소비자 보호 방안: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및 피해보상 방안 필수
- 위험 관리 체계: 서비스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출시 준비 상태: 지정 즉시 출시 가능한 준비 상태 입증
2025년 확대된 서비스 지정 범위
- 제한적 무인환전기 설치
- 송금 한도 개선 서비스
- 신용카드 이용한 해외주식 소액투자
- P2P 등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소비자 보호 요구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 적용: 6대 판매규제 준수
- 구체적인 피해보상계획: 서비스 이용 중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 수립
- 정보 공개: 서비스 내용, 위험 요소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
지정 후 관리
- 정기 보고: 서비스 운영 현황 정기 보고
- 변경 사항: 경미한 변경은 보고만으로 가능 (2025년 개선사항)
- 지정 연장: 최초 2년 이후 최대 2년 연장 가능 (간소화된 절차 적용)
문의 및 지원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