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후 필수인 실거래가 신고! 최신 법령에 따른 신고방법, 필요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완벽 정리. 모르고 넘어가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를 원한다면 '신고하기'를 이용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거래가 신고!
2025년 현재 신고기한 30일을 놓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바쁜 일상에 쫓겨 깜빡하기 쉬운 실거래가 신고를 제때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허위신고 시 거래가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간편신고부터 방문신고까지,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함께 완벽하게 준비해보세요.
특히 직거래나 분양계약의 경우 중개업소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실거래가 신고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필수 절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의 매매, 교환 거래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제외되지만, 분양권 전매나 입주권 양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전원이며,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나 시공사와의 직접 분양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으로 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2. 2025년 현행 신고기한과 강화된 벌칙 체계
2025년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째 업무마감시간까지)
신고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과태료 체계는 취득가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되며, 3개월 초과 지연 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연기간 | 취득가액 1억원 미만 | 취득가액 1억원~5억원 | 취득가액 5억원 이상 |
3개월 이하 | 개인 10만원 | 개인 25만원 | 개인 50만원 |
3개월 초과 | 개인 50만원 | 개인 200만원 | 개인 300만원 |
허위신고 |
거래가액의 10% 이하 (상한 없음)
|
||
신고 방해 | 500만원 이하 | ||
3. 2025년 개선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방법
2025년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은 모바일 신고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 간편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또는 모바일 간편인증
- 신고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등록' 선택
- 정보 입력: 거래당사자 정보, 물건정보, 거래정보 순서대로 입력
- 모바일 서명: 모든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 또는 모바일 간편서명
- 서류 제출: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모바일로 촬영하여 업로드
- 신고 완료: 신고번호 확인 및 신고필증 모바일 저장
2025년 신규 기능:
- 모바일 신고 완전 지원: 스마트폰으로 전 과정 처리 가능
- 간편인증 확대: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 지원
- 자동 입력 기능: 과거 신고 이력 기반 자동 완성
- 실시간 진행상황 알림: SMS,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4. 방문신고 시 필요서류와 준비사항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관청 비치 또는 미리 작성)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 (거래당사자 전원 또는 대리인)
- 인감 또는 서명
추가 서류 (해당 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개인이 6억원 이상 주택 매수 시 또는 법인이 주택 매수 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10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2025년 개선된 방문신고 절차:
-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이용 (대기시간 단축)
- 필요서류 준비 및 신고서 사전 작성
- 예약 시간에 맞춰 관할 구청 방문
- 서류 검토 및 접수 (평균 처리시간 10분 내외)
- 신고필증 즉시 교부 또는 모바일 전송
5.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들
실거래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날짜 관련 주의사항:
-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기준입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신고기한에 포함됩니다
- 2025년부터는 계약서상 '계약체결일' 명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거래가액 신고 시 실수:
-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포함)
-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은 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은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허위신고 적발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시스템 이용 시 주의점:
- 모바일 인증 시 최신 앱 버전 확인
- 전자서명은 거래당사자 전원이 해야 합니다
- 파일 업로드 시 용량 제한(10MB로 확대)을 확인하세요
- 2025년 신규 도입된 실시간 검증 시스템 활용
직거래 특별 주의사항:
- 중개업소 없이 직거래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친인척 간 거래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직거래 신고 누락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6. 강화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
2025년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세부 기준:
- 1억원 미만: 3개월 이하 1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 1억원~5억원: 3개월 이하 25만원, 3개월 초과 200만원
-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50만원, 3개월 초과 300만원
허위신고 과태료는 더욱 가혹합니다:
- 거래가액의 10% 이하 (상한선 없음)
- 예: 10억원 거래 시 허위신고하면 최대 1억원 과태료
- 2025년부터 AI 기반 허위신고 탐지시스템 도입
2025년 개선된 이의신청 절차:
- 과태료 부과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온라인 이의신청 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디지털 증빙자료 제출 가능
- AI 사전심사 후 담당 공무원 최종 검토
감경 사유 확대:
- 단순 착오나 실수인 경우 (최대 50% 감경)
- 경제적 어려움 입증 시 (최대 70% 감경)
-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80% 감경)
- 초범 및 경미한 위반 시 (경고 처분 가능)
FAQ (자주묻는질문)
Q1. 계약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로도 해제신고가 가능하며, 해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는데 신고를 안 해줬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중개업소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거래당사자에게 신고 완료 SMS 알림이 자동 발송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이력조회'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서명 기능도 도입되어 공동인증서 없이도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 거래나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거나 방문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4. 신고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는 신고 완료 후에도 온라인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이력조회'에서 해당 신고건을 찾아 '내용보완'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AI 검증시스템이 수정 내용의 적절성을 자동 판단하며, 단순 오타나 착오는 즉시 수정 승인됩니다. 다만 허위 정보로 수정하는 경우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도 동일한 절차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외국인 전용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하며, 필요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Q6. 모바일로만 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2025년부터는 모바일로 전체 신고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류 촬영, 전자서명, 신고서 작성까지 모든 절차가 가능합니다. 신고필증도 모바일로 즉시 발급되며, QR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거래나 고액 거래의 경우 PC나 방문신고를 권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매매 시 세금 (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를 내야 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만
hiolivepark.com
집 살 때와 팔 때 매매 시 취득세 계산방법
집을 사거나 팔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취득세 계산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집값에 따라 1%에서 3%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
hiolivepark.com